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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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예산 조정법안 2월 표결 예정

IMMIGRATION PROVISION IN RECONCILIATION BILL,RECAPTURING UNUSED VISAS,BBB  ACT#immigrants - YouTube

 

Plan C 이민개혁 법안마저 상원 법률 고문 엘리자베스 맥도노의 반대의견 표명으로 좌절되었던 이른바 '예산 조정법안'을 통한 이민개혁 시도가 2월에 다시한번 진행될 예정이다. 

 

BBB 법안은 개정안을 포함시킬 수 있는만큼, 다시 완화된 내용의 법안을 고려할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Plan C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 혹은 영주권에 이르는 길이 없는만큼 최소한의 구제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민개혁은 '정책성'이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예산관련성'을 요구하는 예산 조정법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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