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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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i-829 접수증 2년 짜리 발부

USCIS Releases New Version of Form I-829 - Donoso & Partners, LLC

 

이민국은 투자비자(EB5) 영주권자들의 조건해제 신청(i-829) 처리기간이 늘어나자 i-829 를 2년짜리로 발부하기 시작했다.  현재 조건해제 신청은 평균 40~60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2년짜리 접수증이 최소한 2년동안은 노동허가, 그리고 여행허가 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평균 처리기간이 4년 혹은 5년이상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기간이다.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심사의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이 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 조건해제 심사를 강요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민국은 사실 이러한 소송이 있는 경우에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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