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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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 트럼프시대 H1B 추첨방식 변경안, 사실상 ‘사망’

 

USA Announces to Spend $150M to Train Americans for H1B Jobs in Key Sectors

 

고용주가 제시하는 봉급 금액이 높을수록 우선권을 주고자 했던 H1B 개정안이 곧 사멸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안되었던 규정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주장되지 않고 있는 안이다. 

 

지난 1월 8일 제안되었던 이 방식에 따르면, 추첨제도가 없어지면서 고임금 신청자에게 우선권이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에 미국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우대받게 되고 대학을 각 졸업한 신입 전문 인력은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봉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H1B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의 합법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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