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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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상원 법률 고문, "Plan C, 이의 없어"

Meet the Senate Parliamentarian, Referee in Minimum-Wage Debate - WSJElizabeth Macdonough - Parliamentarian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보좌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방 상원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Elizabeth MacDonough)는 민주당의 서류미비자 구제 "Plan C"로 불리는 '가입국'(parole) 구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것은 첫번째, 두번째 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면'이 예산관련성을 압도한다고 판단하며 거부했던 것과 대조적인 태도이다. 

 

맥도노우는 수 주 이내에 최종적으로 Plan C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산 조정안에 서류미비자 구제안 (Plan C)가 포함되어 통과된다면, 약 7백만 명 정도의 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맥도노우 법률고문이 Plan C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서류미비자 구제안은 '법률'로 탄생하게 된다.  

 

이 법률은 시행령 발표 후 90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은, 추방을 유예받고 '체류신분' 그리고 노동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노동허가는 5년 후 갱신할 수 있어 최소 10년간의 체류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10년간의 합법체류 후에는 '구제'여론에 의하여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여론으로 영주권에 이르는 '구제법안'이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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