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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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민주당의의 Plan C 구제안

 

▶문: 민주당의 예산 조정안에 포함될 플랜 C (Plan C)는 어떤 내용인가? 

▶답: 민주당의 Plan C 구제안은 앞의 두번째에 비하여 많이 후퇴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앞의 두개의 안에서는 구제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일부는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Plan C에서는 2011년 1월 1일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단지 가입국(Parole)자 신분만 부여하는 것이다.  처음 5년간 이 신분이 주어지고 또 다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내에서의” 가입국(Parole-in-place)으로 밀입국한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이 신분을 획득할 수 있다.  즉, Plan C는 밀입국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 Plan C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  

▶답: 민주당의 계획안에 따르면, 가입국(parole)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가 부여된다.  따라서 영주권은 없지만 소셜번호, 운전면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밀입국으로 인하여 ‘웨이버’를 받지 않으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웨이버 없이, 즉,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취업영주권처럼 6개월이상 ‘신분위반’까지도 영주권 제한 사유로 하고 있는 영주권은 여전히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법률로써 이 내용까지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이것이 예산 조정안에 포함되어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답: Plan C가 법안이 될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연방 상원의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Elizabeth MacDonough)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플랜 C를 ‘예산관련성’이 있는 안으로 보고,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할 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맥도노 고문은 8백만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시민권을 부여하는 첫번째 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며 예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조정안에 편성되는 것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안의 세부 지침을 바꾼 2번째 안에서도, ‘정책적인’ 결정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시민권”이라는 것이 예산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맥도노 고문의 주장이다.  과연 단순히 ‘체류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똑 같은 판단을 받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상세 문의 : 최경규 이민전문변호사 (714) 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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