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DACA & Dream Act 국토안보부, “합법 드리머” 구제방안 찾고 있어

Documented dreamers at risk of deportation, statelessness, say fellow  dreamers

 

국토안보부에서 합법드리머들에게 가능한 구제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에서 ‘합법’ 드리머와 관련하여 구제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법’드리머는 입국이후 계속하여 ‘합법’ 이민상태를 유지해온 청년들로서 부모의 이민자 신분에 따라 동반가족으로 왔다가 21세가 되어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쉽지 않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불법체류중인’ 드리머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린나이에 불법/합법의 개념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 온 사람들도 많다. 

신분을 잃고 불법체류중인 드리머들이 DACA를 받고 노동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는 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분을 유지하며 끝까지 법을 지켜온 자신들에게는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다. 

한편, 실제로 국토안보부에서 이들에 대해 구제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누구를 포함시킬지 포함시키지 말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하는 일도 쉽지 않다. 

연방 상원은 노동허가를 포함하는 비자를 받은 부모를 따라 온 자녀들에게 구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10년 이상 미국체류라는 자격요건을 붙인바 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