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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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상원 법률고문, 플랜 B “거절”

Senate rules keeper rejects Democrats' 'Plan B' to get amnesty for illegal  immigrants - Washington Times

 

엘리자베스 맥도노우 연방 상원 법률고문이 민주당의 Plan B 서류미비자 구제안에 대하여 예산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플랜 B는 등록 영주권의 구제 기준일을 늦추는 것으로, 현재 1972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10년 1월 1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는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6백 7십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맥도노우 법률고문은, Plan B 역시 “정책”적인 면이 예산 관련성을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의해볼 가치도 없는 것(no brainer)이라고 일축하였다. 

 

맫도노우 법률고문은 이전 판결에서, ‘시민권’은 돈으로 계산이 안되는 것으로 예산의 규모와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된다면, 맥도노우 법률 고문은 앞으로 어떠한 서류미비자 구제책에 대해서도 예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Plan C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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