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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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민주당 ‘등록’ 영주권 기준일 2010년 변경 시도

Progressive Democrats vow to defy Pelosi, vote no on infrastructure bill

 

드리머 포함 8백만 서류미비자 구제안이 맥도노우 연방 상원 법률고문(parliamentarian)의 결정에 따라 무산되자 민주당은 대책으로 ‘등록’ 영주권 기준일자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는 현재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들에게 영주권 혜택을 주는 것을, 2010년 1월 1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다카 수혜자들은 모두 구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서류미비자들도 다수 구제되는데 그 숫자가 6백7십만에 이른다고 한다. 

 

‘등록’ 영주권은 다른 조건 없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 날자 이전에 입국한 사람은 모두 영주권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민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긴 하나, 이민 “정책적” 검증을 거친 사안이고 세부 일정만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고문이 ‘시민권’의 가치를 “측정불가”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법률고문하에서는 예산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맥도노우 법률고문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2~3주 정도 자리를 비울 예정이다.  빈 자리는 사무실의 차상위 근무자가 맡을 수 있지만,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한편, 민주당은 인프라 법안 표결 이전에 ‘반대표’를 암시하는 의원이 있어 앞길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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