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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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Dream Act 다카 노동허가 선택사항 될수도

 

Form I-821D Processing Time for DACA Renewals | CitizenPath

 

 

화요일 이민국(DHS)이 발표한 다카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카 신청시 노동허가는 선택사항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60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이 채택될 수 있다. 

 

다카 신청 요건 및 갱신 절차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카 노동허가는 $410의 수수료가 있는만큼 다카 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다카 신청자들은 신청 수수료를 덜 낼 수 있게 될 뿐 완전히 무료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카 노동허가는 헤이넌(Hanen) 판사의 판결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정당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허가가 따르는 비자 및 다른 모든 노동허가 발급 규정이 이민법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허가를 발부하지 않는 이민국의 태도에 따르면, 다카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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