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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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상원 법률고문, 서류미비자 구제법 예산안 포함, “안돼”

Obamacare's little secret - POLITICOElizabeth Macdonough 

 

이민변호사 출신인 연방 상원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우 (Elizabeth Macdonough)는 일요일 드러머 구제 포함 서류미비자 구제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좌절시켰다.  즉, 서류미비자 구제법안은 '예산관련성'이 적어 이것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결정이다. 

도노우는 이 결정에서, “어떤 기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민개혁안은, 광범위하고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적인 면이 그 정책이 미치는 예산의 영향을 현저히 압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결정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즉각 ‘대안’을 찾아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는 하였지만, 과연 어떠한 경로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예산안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안을 새로 만들어 포함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현재의 법률 고문 아래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도노우 법률고문이 구제법안이 미치게 되는 예산상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구제법안이 통과되면 새롭게 신분을 얻게 되는 이민자들이 예산에 향후 10년 동안 $140 B의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관련성이 있다고 하지만, 도노우 법률고문은 결국 이들이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시민권 같은 경우 예산안으로 측정할 가치가 설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도노우 법률고문은, 민주당 상원대표 해리 리드(Harry Reid)가 임명한 '친민주당' 인사로 구분된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불과 50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민개혁 법안의 상원통과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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