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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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Dream Act 서류비비자 구제법안 예산안 포함 첫 관문 시험대에 올라

Meet the Senate Parliamentarian, Referee in Minimum-Wage Debate - WSJ

Elizabeth MacDonough

 

드리머, TPS 수혜자, 농업노동자 등 일부 서류미비자들의 구제를 위한 법안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첫번째 관문 통과를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첫번째 관문은 과연, 이러한 서류미비자 구제가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즉,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면,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한 반면, 아니라면 논의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상원에서 “Parliamentarian”이라는 직위를 가진 엘리자베스맥도노우(Elizabeth MacDonough)라는 여성이다. 

 

맥도노우는 과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법안(공화)은 ‘예산관련’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고, $15/H 최저임금법안(민주) 역시 ‘예산관련’이 아니라고 하여 저지시킨 바 있다.  맥도노우는 ‘이민변호사’ 출신이다. 

 

금요일 민주당 지도부는 맥도노우를 만날 예정이다.  이민법안의 예산안 첨부를 성사시키기 위한 첫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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