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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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다카 구제법안 1단계 통과

Democrats hope to tie immigration reform to next reconciliation push - Axios

 

소위 말하는 예산의 조정절차(reconciliation process)를 이용하여, 드리머 구제를 포함하여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는 1차 절차가 진행되었다.  즉, 2단계 절차라 할 수 있는 조정절차(reconciliation process) 중 1단계인 ‘결의안’ 통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결의안은 예산안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선언을 말한다.  $107 B(billion) 의 예산이 ‘법사위’에 위임된 셈이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구체적인 법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자격이 되는”(qualified) 이민자들에 대해 시민권에 이르는 영주권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사실상 전부이다.  여기에서 “자격이 되는”의 의미는, 법사위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드리머, 농업노동자, TPS 수혜자 등 약 1천만명이 포함된다고 한다. 

 

앞으로 구제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져야 하며 법사위의 논의를 거쳐 통과 되어야 하며, 또한 이 법안이 예산안에 첨부되어 본회의표결을 거치면 법안으로 탄생된다. 

 

본회의 회부만 이루어진다면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한으로 인하여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순과반 표결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는만큼, 현재 민주당 의석을 고려하면 ‘간신히’ 통과가 가능한 상태이다. 

 

예산안에 이민개혁법안과 같이 논란이 심한 법안을 첨부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괘도가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볼 때, 행정부에서 강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리를 하며’ 조정절차를 통하여 법안으로 탄생한 경우가 많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바이든 행정부의 코비드 구제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이 절차는 “예산관련”(budget related)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예산안에 직접 관련이 없고, 비예산 정책에 ‘우연히’ 예산이 책정되는 사안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의원들의 몫이고 그 결과는 표결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선 정치인들에 맡기고 기다리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전원이 힘을합쳐야 하는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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