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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Dream Act '드리머' 구제 실현 가능성 커졌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1-08-26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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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예산안에 개혁안 포함
한인 3만5000명도 대상자

연방 하원에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대 예산안이 24일 통과된 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잇따라 환영 서명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 서류미비자 구제안 등이 포함돼 있어 실현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아태연맹은 "하원 예산안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아시안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연방하원 아태 코커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에 13만 명이 넘는 아시안이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되지만 실제 수혜자는 1만5000명에 그치고 있다"며 "200만 명이 넘는 아시안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 일했다.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은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유예(DACA)를 받은 ‘드리머’들이 주요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드리머 외에도 농장 및 계절노동자, 임시 보호 신분(TPS)을 갖고 미국에 거주하는 난민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 있는 농장 노동자는 110만 명, 난민 규모도 가족들을 포함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팬데믹기간 동안 파악된 필수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000만 명이 이번 구제안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에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에 달한다.

연방하원은 이들의 구제를 위해 107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도 서류미비자 합법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오는 10월 1일까지 연방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최종 예산 조정법안에 이민개혁안이 포함돼 최종 승인을 받으면 최소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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