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국 ‘공적부담’ 관련 규정 개정 작업 개시

 

The 'Public Charge Rule' - An Explanation and Advice - We Are One America

 

이민국이 공적부담(public charge)으로 인하여 입국이 제한되고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게 만들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담 규정을 공식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민국은 규정변경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을 받기 시작하였다.

 

새 규정은 공적부조(public benefit)의 범위를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장기 요양 부조, 현금 부조가 아닌 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이 공적부담을 고려함에 있어 포함되는 항목으로 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시행이 중단되긴 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철폐된 것은 아니다.  행정부가 달라지면 언제든 시행이 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더욱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그 규정을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 불씨를 아예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공적부담 규정이 개정되면, 이민자 가족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아무런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다수의 이민자들이 차후에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일부 공적부조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적부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