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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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VNI 바이든 행정부 군인 시민권 제한, 트럼프 행정부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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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과된, 군인들에 대한 6개월, 1년의 시민권 신청 자격 기간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1952년 법률에 따라, 군인은 단 하루만 복무하여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 규정을 바꾸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certificate)를, 현역인 경우 6개월, 예비역(reserve)인 경우 1년을 복무하지 않으면 발부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수많은 군인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보안상의 이유를 대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 다수의 지원자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2020년 1월 DC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자의적”이라며, 불법적인 것이라는 판시를 내린바 있다.  국방부는 한때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과거의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언론 및 이민단체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는 만큼, 국방부는 곧 정책을 변경하여 군인들의 시민권 신청을 용이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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