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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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연방 판사, “추방후 밀입국 ‘중범죄’ 규정, 위헌”

Chief Judge Miranda M. Du - District of Nevada

미란다 두 (Miranda Du) 판사 

 

 

네바다의 연방판사인 미란다 두(Miranda Du) 판사가 이민법상 추방 후 밀입국을 ‘중죄’(felony)로 규정해 놓은 것은 ‘차별적인’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법은 추방 후 밀입국 하는 행위를 중죄(felony)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해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은 수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연방 범죄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두(Du) 판사는 애초 법안이 만들어진 1920년 당시, 인종차별적인 의도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 명백하며 그 증거로 당시 입법 관련 서류를 들었다.  현재 이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약 80%는 모두 멕시코 출신의 사람들이다. 

 

법무부(DOJ)는 단지 멕시코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에 불과하며 멕시코 사람들에게 특별히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두 판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판사의 판결은 항소를 거쳐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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