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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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해외자녀에게도 출생 동성 커플 시민권 혜택

  • 관리자 (lawstory00)
  • 2021-08-09 0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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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orders State Department to issue passport to daughter of married same- sex couple | CNN

 

 

 

바이든 행정부가 오랜 관행을 바꿔, 대리모 등을 통해 출생한 해외출생 동성커플 자녀에게도 시민권 및 이민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대리모 출생 해외 동성애 자녀는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오고 있었다. 

 

즉, 양성 커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쪽 부모만이 시민권이 있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성 커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령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민권 혹은 영주권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그 부모가 14세 이후 2년 포함, 5년 이상 미국에 이미 체류하였다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아니라면 시민권자 자녀의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에게 희소식일 뿐 아니라, 대리모 등 최신 과학기술의 승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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