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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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바이든, DACA 수혜 드리머 "시민권 얻을 통로 있어야"

  • 관리자 (lawstory00)
  • 2021-07-30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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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DACA 불법 판결 후 입장 밝혀
예산조정 대상 포함 여부엔 "지켜봐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의 수혜자에 대해 "시민권을 얻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DACA 수혜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이 예산 관련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민자 대책이 예산조정권의 적용을 받는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2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날 발언은 최근 DACA 제도가 불법이라고 선언한 판결과 관련돼 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2012년 DACA 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면서 DACA는 불법이라고 지난 16일 판결했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반발해 드리머 구제와 시민권 보장을 위한 이민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드리머 구제안을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안이 일반 법안으로 상원을 통과하려면 6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상원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예산과 관련한 법안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하면 단순 과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CNN 방송의 타운홀 행사에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다"며 제도 유지 의사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올해 말 내놓으려는 3조5000억 달러의 세금 및 지출 패키지 법안의 일부로 이민 조항을 포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상원의 난해한 예산 규정에 따라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 민주당 의원 모두가 동의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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