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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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지체되는 신규 다카 심사 위해 직원 추가 배치

The Trump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Resume Processing New DACA  Applications -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BS 뉴스에 따르면, 최근 적체가 심해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심사를 위해 추가로 직원을 배치했다고 한다. 

 

5월 31일 기준 이민국에서 “신규” 다카 신청 62,000건 중 불과 1,900건만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2020년 12월, 다카 신규 접수가 허용되면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린 바 있다

 

다카 심사 적체건수가 6월말 현재 8만 천건에 이르는 등 적체가 심해지고 있고 또한 다카 갱신 신청도 13,000건 이상이 120일 이상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카 신규 적체는 또한, 코비드로 인한 지문 처리 부족이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아직도 37,000건 이상의 신청이 지문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비드 적체가 극복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 지문적체 현상도 빠르게 극복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규 다카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민국은 적체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인원부족으로 그동안 적절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민국은 또한, 신규 다카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RFE) 역시 다수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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