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이민법 소식

이민법 관련 소식 드림법안의 허와 실

The Dream Act: Lifting Limitations on Students' Unlimited Potential - The  Education Trust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드림법안을 발의하면 어떤일이 생길까?  반대만 하던 이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가세한다면, 마의 벽이라고할 수 있는 60표 “클로쳐”(cloture, 토론종결) 벽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꿈을 빨리 깨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연방 공화당 간부진인 존 코닌(John Cornyn) 연방 상원의원 (R-TX)과 탐 틸리스(Thom Tillis – R- NC) 연방하원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드림법안’을 발의한 것 까지는 나무랄데가 없었다. 

 

뭔가 이루어질 듯한 기대가 깨진 것은, 이 드림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조차 지지하지 않는 것을 보는 순간이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물론이다.

 

드림법안을 만들며 모든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다카 자격이 되는”, 다카 아닌 드리머들을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고, 또한 DACA 수혜자들을 모두 구제해 주자고 한 것인데도 말이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다카 구제를 ‘면죄부 발부’(amnesty)라고 하며 거부한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룸이 없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부여하는 ‘무법’ 절차라는 것이다. 

 

드림법안과 같이 논란이 심한 법에서, 과연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만족시키는 법안이 나올 수 있을까?  더욱이 그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황이라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여전히 당연한 반응이다. 

 

정치인들은 늘 일을 하기보다는 “하는 척”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또한번 실감하게 된다.  하는 척하며 그럴듯한 수사로 자신은 정말로 유권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한다. 

유권자들은 이제 이러한 의원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을까?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

The Law Office of K Choi P.C.

대표: 최 경규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te 210, Buena Park CA 90620

전화번호: 714 – 295 - 0700 / (213 – 285 -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