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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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쉽고·간편하게···바이든, 美이민제도 고친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1-06-14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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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데이 기념식 연설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이민이 쉽도록 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미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등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 제안들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원격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줄임으로써 밀린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법집행 당국을 돕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U-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NYT는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안서에 담긴 정책을 모두 시행하면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의 미국행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민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 입법보다는 대통령 각서나 긴급규정을 활용해 이민 개혁안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손바닥 뒤집듯 바뀔 위험도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GTXKC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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