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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 늘려야” “2자녀 풀어야”…미국-중국, 인구도 경쟁

  • 관리자 (lawstory00)
  • 2021-05-26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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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준의 DB_Deep
[패권다툼 ‘인구’ 문제도 민감]
중국, 저출산·고령화 해법 찾기
미국, 이민자 정책 완화 추진
2019년 1월28일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저장성 항저우역에서 시민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항저우/AP 연합뉴스
2019년 1월28일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저장성 항저우역에서 시민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항저우/AP 연합뉴스

 

 

“이대로 가면 2045년께 미국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낮아진다.”(4월14일 중국인민은행)

 

“현재 인구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미국 경제는 중국에 뒤처진다.”(4월7일, 미국 이민개혁단체 포워드어스·FWD.us)

 


14억1178만명,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고민’에 빠졌다. 최근 몇년 새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장차 중국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나온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인구 팽창의 시대는 끝났나’는 내용의 기사에서 2100년쯤 되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놨다. 3억3144만명, 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인구 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으로는 비교적 높은 출산율과 활발한 이민을 앞세워 성장 동력을 얻어온 미국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높은 이민 장벽으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노란불이 들어온 상태다.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인구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 인구문제에 민감…저출산·고령화는 인정

 

인구 3100만명의 서부 직할시 충칭시는 다달이 발표하던 신생아 수를 지난해 초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9년 6월 신생아 통계를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당시 충칭시는 그달에 6만6862명이 태어났다고 발표했는데, 평소의 2배가 넘는 규모에 ‘자료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충칭시는 실무진의 단순 실수를 외국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보도한다며 월간 신생아 수 공개를 중단했다.

 

지난달 말에는 더 심각한 보도가 있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020년 중국 인구가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 14억명 아래로 내려갔고,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통계국은 곧바로 해당 기사를 부인했고, 2주 뒤인 지난 11일 2020년 인구가 14억1178만명으로 전년(14억5만명)보다 1173만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통계는 ‘고무줄’이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인구 문제에 민감한 중국 당국이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중국의 한국은행 격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이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미국과의 인구 경쟁에서 뒤처져 경제적으로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대(15~64살)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2045년께 미국에 역전당해 2050년에는 이 비율(59.8%)이 미국(61.1%)보다 1.3%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2019년 기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0.6%, 미국은 65.2%로 중국이 미국보다 5.4%포인트 높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활력과 문화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과의 경쟁보다 더 심각한 것이 빠른 고령화 속도다. 중국은 내년에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약 2억명)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이전 단계인 고령화 사회(65살 이상 인구 7%)에 진입한 지 21년 만에 고령화 단계가 1계단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한국(18년)보다 느리지만, 독일(40년), 미국(73년)은 물론 일본(24년)보다 빠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무려 2억명에 이르는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의료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이르면 2035년 중국의 국민연금 격인 국가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사회과학원은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연금 고갈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인구증가 둔화에…중국에 안 지려면 ‘논의’

 

세계 3위 인구국 미국의 고민도 깊다. 중국만큼 가파르지는 않더라도 인구 증가 둔화 추세가 확연하다. 인구 규모에서 중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증가 둔화 추세를 줄이려 한다.

 

지난달 26일 미국 인구조사국은 지난해(2020년) 4월 기준 미국 인구가 3억314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10년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데, 2020년에는 인구가 2010년보다 7.4%(2270만명) 늘었다. 꾸준한 성장세이긴 하지만, 인구 증가율 7.4%는 대공황 직후인 1940년 7.3% 이후 가장 낮은 것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 인구는 1980년 11.5%, 1990년 9.8%, 2000년 13.2%, 2010년 9.7% 성장했다.

 

코로나19 영향 탓이 크지만, 매년 발표되는 신생아 수도 지난해 36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4% 줄었다. 이는 5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미국에서 베이비붐이 일었던 2007년 신생아 수는 430만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이민 제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한 이민옹호단체 ‘포워드어스’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이민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중국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완전히 빼앗길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5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예상치 50조달러를 기준으로, 미국이 가장 완화된 이민 정책을 썼을 때는 47조달러(연간 240만명 이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37조달러, 엄격한 이민 정책을 쓸 경우 29조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출산율 제고 집중…미국, 이민·출산율 제고 양방향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접근은 다소 다르다. 중국인민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여러 싱크탱크들은 한 가족당 자녀를 2명만 낳을 수 있도록 한 ‘2자녀 정책’을 풀고 세명 이상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1980년 시작한 ‘한 자녀 정책’을 2016년부터 두 자녀로 완화했는데, 불과 5년 만에 인구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청년층 반응은 미지근하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 조사에서는 젊은층의 절반 이상이 “산아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미국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이민 제한 정책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인구 증가분의 절반이 이민에서 기인한 이민 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 퓨리서치센터 통계를 보면, 1965~2015년 미국 인구가 1억4천만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7200만명이 이민으로 인한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제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민자 수가 이전 정부 때의 절반 수준인 50만명 규모로 내려갔는데 이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완화 정책을 약속하고 추진 중이다. 출산율 제고 정책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래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며 약 2천조원(1조8천억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내놨다. 3~4살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할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6510.html#csidxd623fe1ec5e914090d88f4cfcd97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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