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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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100일 캠페인에 적극 동참 합시다!

  • 관리자 (lawstory00)
  • 2021-03-02 0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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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확장으로 정치력↑
경제·사회에 실질적인 기여

의회.백악관에 전화 걸기 등
직접 참여하는 좋은 기회도

 

드디어 지난 18일, 목마르게 기다리던 바이든 이민개혁 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연방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의 의미와 중요성, 이민자들 및 미국사회에 끼칠 영향 그리고 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새 이민개혁법안이 왜 중요한가

“인구조사 캠페인 참여가 향후 10년간 우리 커뮤니티를 먹여 살리고 권익 향상에 직접 영향을 끼치듯이 이민개혁법안 통과 캠페인 참여는 향후 수십년간 이민자들과 미국 전체를 먹여 살리고 이민자 권익 향상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끼친다.”

-나는 시민권자인데 이 법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의뢰인들이나 주위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직 법안과 캠페인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무관심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 대체 왜 이 법안이 중요한 것인지? 왜 100일 캠페인까지 해야 하는지? 서류 미비자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닌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인도와 중국 사람들만을 위한 악법이 아닌지? 과거에 두 번이나 실패했고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것이라던데? 등 법안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한인 동포 이민자들 스스로 이 법안과 캠페인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새 이민개혁법안이 한인들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반이민 정책, 인종혐오 발언, 백인우월주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점점 위축되고 설 땅을 잃게 되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4년의 여파로 ‘합법 이민이 반 토막 나고 노동력 부족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학생, 각종 취업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커뮤니티가 확장되고 정치력도 커질 것이다. 아울러 교회, 성당, 사찰 등의 한인 종교기관의 교인들도 늘어나고 한인 봉사단체들이 받는 지원금과 프로그램도 늘어날 것이다. 버티기조차 힘들었던 한인 사회 경기는 숨통이 트이고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열릴 것이다. 식당, 델리, 수퍼마켓, 네일, 세탁소 등에서는 직원들 구하기도 쉬워지고 경기 활성화로 취업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던 인종혐오 범죄의 두려움과 피해도 감소할 것이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 법안은 단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인도적인 정책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포괄적 이민 시스템 개혁법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①신분 합법화로 노동력과 구매력 창출 ②장단기 취업비자 쿼터 증가로 직업 창출 ③소기업 활성화로 직업 및 세입 창출 ④세금수입 증가로 연방 재정적자 감소 ⑤지하경제 양성화로 경기부양 ⑥이공계 전공자(STEM) 우대로 국제 경쟁력 강화 ⑦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적체 해소 ⑧서류 미비자 신원조회를 통한 범죄감소 및 안보 강화 효과 ⑨첨단장비를 통한 인도적 효율적 국경관리 ⑩시민권 및 투표권 취득으로 정치력 향상 ⑪이민자와 외국인 혐오주의, 백인우월주의 및 유색인종 차별 감소 ⑫이민자 국가로서의 전통과 정체성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기업, 경제와 사회에 매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새 법안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백악관이 연방의회 예산국(GAO)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이민개혁을 통한 경제회복 효과’ 자료에 따르면 포괄 이민개혁으로서류 미비자들이 구제 조처되면 향후 3년간 90만명의 고용이 늘어나고, 10년간 GDP에 1조5000억 달러를 추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서류 미비 청소년 구제법안인 드림액트만 먼저 시행돼도 10년간 연방 적자가 22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동 보고서는 합법 신분을 얻은 이민자들로 인해 정부의 세입과 사회보장연금 기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소비가 진작되고, 결과적으로 고용증대와 함께 임금 문제까지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 100일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연방 상원에서는 의사 진행방해 발언(Filibuster)을 막기 위해 60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안 상정 초기에 전력을 다해서 여론을 일으키고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안통과 100일 캠페인을 열심히 해야 한다. 짧게는 2001년 245(i) 조항 통과 후 20년, 길게는 1986년 레이건 사면법안 통과 후 35년 만에 우리에게 온 정말 소중한 기회다. 우리의 노력 만큼에 따라서 법안 통과의 여부와 내용이 결정된다.”

-‘이민개혁법안통과를 위한 100일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①미주 한인 봉사교육 단체협의회(NAKASEC)가 주관하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단체가 후원하고 있는 ‘Citizenship for All’ 캠페인 공식 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 캠페인의 목적, 참가 단체, 참여 방법, 관련 기사 등 매우 유용한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들어있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www.citizenship4all.live

②의회와 백악관에 전화 걸기(Phone-Dogging)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전혀 경험이 없어도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히 등록하여 시간을 예약하시면 스태프들이 상세한 방법을 교육해준다. 교회 및 단체와 우리 2세들이 함께 참여하여 권익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www.citizenship4all.live/phonedogging

③함께 하는 것이 힘이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민자들의 꿈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킹 목사와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링크를 함께 첨부한다. 자녀들과 꼭 함께 보고 이번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하면 먼 훗날 오늘을 되돌아보며 역사적인 변화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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