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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관련 소식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 최변의 이민법률 이야기
  • 2020-08-28 0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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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행지역 확대 LA총영사관 포함
연말 시범 시행… 일반 민원업무도 확대

내년 초 부터는 총영사관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온라인 여권 재발급’ 허용지역을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부 재외공관에서 온라인 발급이 시범 시행되고 있어 LA에서는 내년 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재발급은 현재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한 민원 중 하나여서 온라인 발급이 허용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한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부터 호놀룰루 총영사관, 미얀마 대사관 등 세계 10개 재외공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25일 LA총영사관 양상규 민원영사는 “올 연말까지 시범 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며, LA총영사관에서는 내년 1월 경부터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LA 총영사관의 여권 관련 민원업무 수요는 한 해 1만여건이며 이 중 상당수가 여권재발급 신청으로 알려졌다.

양 영사에 따르면, 작년 2019년 한 해 여권 민원업무 1만 2,160건으로, 2018년 1만120건에서 연간 20%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때만 LA총영사관에 방문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익이 증진된다.

여권 재발급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민원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양 영사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화를 고려하는 추세”라며 “LA 총영사관처럼 관할지역이 넓은 공관은 온라인 서비스 확대가 불가피하며, 온라인 민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한인들의 요구와 관심도 늘었다.

현재 이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영서, 혼인증명서,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과 사실관계 증명서 등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를 한 번 발급받아 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총영사관에 방문해야 한다.

LA 총영사관은 현재 예약제로 운영되는 민원 업무도 이메일 예약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양 영사는 “현재 본부에서 웹사이트를 시험 중에 있으며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도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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