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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형사법 “유죄판결” (conviction)
03-24-2017 12:18:14
이민스토리 조회수 1499

이민법에서는 추방 혹은 입국불허의 사유로 “유죄판결”(conviction)을 들고 있다.  법원의 유죄 판결

이라는 의미의 유죄판결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 보자.  

 

이민법상 유죄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

소하였다고 하여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확정 판결이 아니라도 하더

라도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되는 것이다. 

 

유죄판결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말하는데, 답변협상(plea bargaining)을 통하여 “유

죄”(guilty)를 주장하거나 혹은 “다투지 않음” (nolo contendere) 주장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단, 소년법원의 처분(disposition)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유죄판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답변협상 이전

의 처분(pre-plea diversion) 역시 유죄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유죄판결로 보지 않는 것이다.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 선고 유예 (deferred verdict, sentence)도 유죄판결에 포함되지 않

는다.  다만, 과거에는 항소(direct appeal)하는 경우, 유죄판결로 처우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민법상 유죄판결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유죄인정 (guilty plea)이 철회되는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판결이 있는 것

으로 간주한다.  즉, 선고 유예가 있었고 재활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선고유예된 형이 철회

(withdrawn) 되거나 유죄의 답변(plea)이 철회 된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5항소법원(5th Circuit)을 제외하고는 일단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후 다툼 절차를 통하

여 판결을 무효화(vacate)하는 경우,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을 무효로 만드

는 것은, 변호사의 잘못, 답변 협상 조건 위반, 배심원의 비위 등으로 재판 결과 자체를 다투는 것을

말한다.  한편, BIA에서는 ‘형평을 이유로’ 판결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유죄판결을 여

전히 인정하고 있다.  반면, 형의 변경 즉, 형량 감소는 설령 이민법상 추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형량” (sentence)

 

선고 형을 말하는 형량은 이민법에서는 ‘집행유예’(suspension)된 형을 포함한다.  즉, 집행된 형만

을 선고형으로 간주하지 않고 유예된 형까지 형량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 형량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강력범’(aggravated felony)을 따질 때, 선고 형이 1년 이상

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이 어떤 방식으로 선고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질서범” (infraction)

 

질서범의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질서범이라 함은 ‘행정범’ 즉, 형사

범이 아니라 일종의 질서벌로서 구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으로만 처벌되며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이후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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