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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형사법 마약 관련 범죄
03-24-2017 12:13:53
이민스토리 조회수 1518

마약 관련 범죄는 영주권자 포함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추방의 사유가

되며 또한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는 입국불허 사유가 된다. 

 

  1. 마약 범죄로 추방 (영주권자, INA § 237(a)(2)(B)(i))

 

마약관련 모든 범죄(소지, 판매, 배포, 판매 목적  소지 등)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추방의 대상이

된다.  “마약”의 의미는 마약법 (Controlled Substance Act, 21 USC § 802)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

상 모든 종류의 마약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추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개인사용”

(personal use) 즉, 판매 목적이 없는 30그람 미만의 마약 소지의 경우 일회에 한하여 추방 대상에

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인 추방 제외 사유인 30그람 미만의 마약 소지도 “입국불허 사유”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을 출국한 경우,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여기의 마약에 마리화나가 포함됨

은 물론이다.    

 

  1. 강력범(Aggravated Felony)으로 추방 (영주권자, INA § 101(a)(43(B))

 

“마약거래” 범죄가 추방의 대상인 “강력범”(aggravated felony)이 됨으로서 추방의 대상이 된다.  다

만, 주법의 중범(felony)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이 되는지 여부는 연방법에 따라 중범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1. 마약 관련 범죄로 입국불허 (서류미비자 포함, INA § 212(a)(2)(A)(i)(II))

 

유죄판결 뿐만 아니라 영사 혹은 이민국 직원이 보기에, 이민자(신분조정, 비자 신청자)가 금지 약

물을 거래한 적이 있거나 거래의 동조자, 방조자, 협력자, 공모자인 경우, 즉, 이민국 직원의 판단으

로 마약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입국이 거절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

안 마약범죄로 인하여 그 배우자 및 자녀도 그 혜택을 입었고 그 혜택이 마약범죄의 산물이라는 사

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배우자 및 자녀도 입국이 거절된다.

 

30그람 미만의 단순 소지 역시 입국금지 사유가 되나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다면 입

국이 허가될 수 있다. 

 

  1. 형의 말소 (expungment)

 

연방법(the Federal First Offender Act)에 따라 (마약) 초범의 형이 말소된 경우, 이민법상 ‘유죄판

결’로 보지 않는다.  다만, BIA에서는 주 법에 따라 초범의 형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민법상 유죄판결

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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