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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형사법 도덕률 위반 범죄(CIMT)
03-18-2017 10:49:15
이민스토리 조회수 1642

 

강력범과 함께 또 하나 해석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 ‘도덕률 위반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CMT)다.  형법 혹은 이민법에 도덕률 위반범죄라고 나열해 놓은 것이 없을 뿐 아

니라,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도덕률 위반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이것 역시 이민법 목

적상 만들어진 개념으로, “도덕적으로” 불량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미국에서 추방하겠

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으며 판례를 통하여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각 주의 주 법원에서 도덕률

위반 범죄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방 법원에서 이민법 사건을 다루며 그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주법의 규정을 놓고 연방 판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최근 미 법무부가 태도를 바꾸어, 그동안 구체적 범죄에 최소한 규

정을 정해 놓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도덕률 위반 범죄라고 하다가, 이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기 위하여 다른 증거, 예를 들어 경찰 조서라던지 심지어 이민자 본인의 진술까지도 참고하여 도덕

률 위반 범죄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Matter of Silva-Trevino, 24 I&N Dec. 687 (A.G. 2008))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입국 후 두번 이상 도덕률 위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당하게 되

며, 입국 (영주권) 후 5년 이내의 단 한 차례 도덕률 위반 범죄도 마찬가지로 추방의 사유가 된다. 

단, 이때의 도덕률 위반 범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중죄)이어야 한다. 

 

또한 도덕률 위반 범죄는 단 한건이라도 입국불허(영주권불허) 사유가 되는데, 두가지의 예외 조항

이 있다.

 

첫번째는 ‘가벼운’ (petty) 도덕률 위반범죄라른 이유로 입국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그 범죄의 법정

형이 1년 이하이며, 실제로 선고된 형도 6개월 이하였어야 한다. 

 

두번째는 어릴 때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youthful offender)로 입국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18세 이

전에 저지른 범죄로서 선고 혹은 출소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국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

다. 

 

판례로 나타난 ‘도덕률 위반 범죄’(CIMT)는 아래와 같다. 

 

  • 살인
  • 자발적 과실치사
  • 비자발적 과실치사 (예외적 경우)
  • 강간
  • 가정폭력
  • 아동학대
  • 근친상간
  • 납치
  • 강도
  • 중상해
  • 동물 격투
  • 절도
  • 사기
  • 도덕률 위반 범죄의 공범, 미수,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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