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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형사법 “폭력범”
03-17-2017 08:14:46
이민스토리 조회수 1561

 

추방 대상으로 이민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강력범 중 하나가 “폭력범죄” (crimes of violence)이다.

단, 폭력범죄로 1년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즉, 조건부로 추방대상이 되는 “강력범”(aggravated

felony)에 해당된다.  즉, 이민법 목적상 ‘폭력배’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단, 입국금지 사유에는 복수의 범죄(multiple crimes)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범이 빠져 있다.  또한, 복수의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면제(waiver)를 받고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도

록 해 놓았다.  즉, 상대적으로 입국금지 사유가 되는 범죄가 추방 사유가 되는 범죄보다는 그 범위

가 좁은 것이다.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범죄를 폭력범죄라고 하는지 알아 보아야 하며,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강력범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 여기서의

선고형은 집행을 유예한 것(suspended sentence) 즉, 집행유예를 포함하고 있다.

 

법률이 규정해 놓은 ‘폭력범’의 정의를 보면, (a) 구성요건에서 ‘폭력’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로서 사

람이나 타인의 재산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b) 구성요건에서 직접 ‘폭력’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죄로서 그 범죄의 실행 중에 사람이나 타인의 재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

성이 높은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범죄목적 주거침입(burglary)은 직접 폭력이 구성요건에 규정

되어 있지 않으나, 만일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면 집 주인과의 마찰과정에서 폭력

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해석상” 폭력범죄가 되며 실제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강력범이 되어 추방대상이 된다.  강도(robbery)나 강간(rape) 등은 물론 폭력이 구성요건에 규정되

어 있으므로 당연 폭력범에 해당되는 범죄들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범죄가 폭력범죄가 될지는 범죄의 내용,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만 놓고 봐서는 폭력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폭력이

행사되었다는 것은 폭력범죄가 될 수 있다는 좋은 징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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