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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소식 트럼프, "다카 구제 합의안 만들어질 것"
09-09-2019 09:57:44
최 변 조회수 293

 

 

트럼프의 DACA에 대한 트윗을 보면 그의 DACA에 대한 태도 및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대법원에서 다카를 무효화시키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카 구제를 위하여 ‘딜’(deal)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딜에 따라서 민주당은 다카 구제를 얻고, 공화당은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연방 대법원이 다카를 위헌판결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것은 최근 연방 대법관  2명이 바뀌며 보수화되었다는 것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암암리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트윗의 내용에도 나타남, 모든 사람(all)이 다카를 위헌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all”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봐도 그렇다) 

 

다카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이민법 문제로, 인종간에 다카에 대한 태도가 극한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종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가 되어 있다.   또한, 70만명에 이르는 청년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에 이른다. (가족, 다카 외 드리머 포함)

 

트럼프의 생각은 다카를 폐지시켜 버리면 민주당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분을 잃은 다카 피해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뭔가 만들어 내도록 종용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안에 동의하는 순간, 다음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로 (사실상) 확정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다음 선거에서 연방 의원 선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에서 과연 타협안에 동의 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선과 악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먼저 고려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연방 대법원의 판결부터 차분히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금년 11월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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