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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소식 공적 부담(public charge) 확대안 "시행"
08-13-2019 01:56:56
최 변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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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15일에 시행 ”예정”인 공적부담 개정안 (시행규칙)이 발표되었다.  (60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는 것)  이번 발표는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동안의 발표처럼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다. 

영주권 심사시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사유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즉, 자산, 경력, 직업, 학력, 기술 등 종합적인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을 놓고, 공적부조 수혜를 고려하는 것이며,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한 두가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영주권을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푸드 스탬프 등이 현금부조에 더하여 추가로 포함되게 되었다.  ‘공적부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며, 차후 36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받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과거의 공적부조 수혜가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두 가지 이상을 받으면, 한번에 2개월이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임산부의 메디케이드는 출산 후 60일까지 제외되며, 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층 약값보조도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21세가 되기 전에 받은 정부혜택도 모두 고려되는 정부혜택에서  제외된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응급 메디케이드, 학교 급식 프로그램, 학자금 융자 및 모기지 등이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것은 그 부모의 영주권을 고려함에 있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으로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고용경력 뿐만 아니라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주권을 받은 후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세금보고 기록, 고용기록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타 건강 보험 (사보험) 등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주권을 받는데 있어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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