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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소식 동성 커플 자녀들의 시민권까지 방해하는 트럼프 정권
05-13-2019 07:36:11
최 변 조회수 187

 

DOMA 위헌결정 이후, 이민국에서는 동성커플에 대해서도 이성커플과 마찬가지의 이민법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자의 자녀로서의 모든 혜택, 즉, 만일 시민권자 부모 중 한명이  자신의 출생 당시 이미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5년 (14세 이후 2년 포함)이상 체류한 경우, 출생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받은 한 부부(Dvash-Banks)의 경우, 엘라드(Elad Dvash-Banks)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앤드류(Andrew Dvash-Banks)가 미국 시민권자 였으며, 각각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아들 한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2010년 결혼한 후, 대리모를 통한 자녀 출산 후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엘라드가 영주권(이민비자)을 받는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지만, 미 국무부는 엘라드의 아들 이민비자를 거부하였습니다.  엘라드의 아들은 출생 부모 중 한명도 시민권자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동성 부부를 인정하면 앤드류가  출생부모로 있으므로 엘라드의 아들도 출생 시민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동성 부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국무부의 주장은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이들 부부는 입국 후,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법원은 이민법의 규정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앤드류 부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켄사스 주에서 연방하원의원을 할 당시 동성 결혼에 대해 반대해 온 것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엘라드의 아들은 연방 법원 판결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법정다툼속에 불확실한 미래를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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