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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저를 팔아서라도 영주권 해 드리죠”
05-18-2019 09:36:53
최 변 조회수 945

‘정치 결정주의’(politics determinism)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민법에 관한 한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민법은 이민법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실은 이민법의 탈을 쓴 '인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 결정주의라는 말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법에 나타나는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고 못하고 그 표면적 의미만을 해석하려 들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필자가 만들어낸 용어이다.  즉, 정치 우선주의는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이민법의 해석에 있어서 정치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먼저 예를 들고 싶은 것이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영주권 제한’이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초청이 없어지면 어쩌나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별걱정을 다하신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부모초청 영주권 제한을 떠들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부모 초청 영주권 제한은 트럼프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민법보다도 이미 훨씬 엄격한 상태이다.  즉, 이들 영연방 국가들은 대체로, 신청 접수 후 늦어도 7년 정도 이내에는 시민권자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시민권자 부모이기만 해도 기다리지 않고 접수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21년을 기다리도록 하고 있으니, 단순히 계산해도 3배이상 엄한 상태인 것이다.   또한 신청이 접수되고 7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과 21년을 기다린 후 접수하여야 하는 것도 큰 차이이다.

 

즉, 트럼프가 말하는 점수제(merit-based) 이민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예를 보면 시민권자 부모는 "훨씬 더" 보호를 받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처럼 가족초청 제한을 떠벌리는 것은 그것이 백인들의 인종의식을 자극하여 ‘표가 되기 때문’이다.  백인들은 마치 미국이 자기들 나라나 되는 것처럼, 타인종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듯하다.  아니 최소한 이방인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모양이다. 

 

가족초청은 민주당의 가장 큰 ‘지지자 확대 경로’로서 민주당은 당의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화당이 상, 하원, 대통령 그리고 상원에서 ‘토론종결’(cloture) 표결을 통과할 수 있는 60표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60명의 의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원도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법안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민주당이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또한 이것이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서 떠드는 것이므로 실제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마치 담장을 계속 우려 먹는 것과 같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 이민개혁을 계속하여 떠들기는 하였지만 할 기회가 있었어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슈를 살려 두어 계속하여 우려 먹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오히려 약인 것이다. 

 

걱정하고 있는 한 시민권자 부모님에게 만일 부모 초청이 없어진다면 '필자를 팔아서라도 영주권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였다.  필자를 내다 팔아야 할 일이 올리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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