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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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과 범죄기록

  • 관리자 (lawstory00)
  • 2020-11-18 2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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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시민권을 청원하는 영주권자는 과거에 범죄기록이 있을 시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USCIS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시민권을 받기 전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신청 날짜 기준으로 5년 전까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을 시 3년 전까지) 있었던 모든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도덕성의 결격 사유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심사간 모든 가능성을 두고 고려하기 때문에 5년을 벗어나는 기록도 심사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 및 범행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족하게 공개하고 이민국이 이 사실을 나중에 발견할 경우 허위진술로 인정해 신청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다시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민권 신청이 금지되는 상황

범죄의 유형의 따라 시민권 신청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살인 또는 가중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 신청이 영구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법적으로 확고히 장착 되어있어 USCIS 이민국마저 이 기준을 바꿀 재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될 시 시민권 신청을 앞으로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중 중범죄의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여러가지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범행이 포함되는지 이민국 규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소한 경범죄마저 가중 중범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행은 가중 중범죄에 포함됩니다:

  1. 성폭행
  2. 아동 성적 학대
  3. 마약 밀거래
  4. 사기
  5. 해외국민의 입국을 불법으로 돕는 행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외)
  6. 그 외 이민국이 가중 중범죄로 인정하는 범행

또 다른 유형의 범죄는 시민권 신청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금지 기간은 5년이 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행은 시민권 신청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2. 마약 소지
  3. 불법 도박
  4. 사기
  5. 그 외 이민국이 인정하는 범행

180일 이상의 징역형기를 채우거나 두 범죄의 징역을 더해 5년 이상이 나올 경우 시민권 신청이 또한 일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내용

신청서에 범죄 기록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사례, 소송이 기각된 사례, 구속으로 이어가지 않은 사례 등 모든 유형의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족하게 공개해서 이민국이 나중에 발견할 시 허위진술로 인정해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민권을 박탈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1. 법정 혹은 관련 기관의 공식 진술서
  2. 법정 혹은 관련 기관에서 받아온 기록서의 원본 또는 공식으로 인증된 복사본
  3. 세무청에서 받아온 납세 관련 증명서
  4. 그 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도덕성 판단

USCIS 이민국은 신청인의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기록 말고 다른 요소 및 행위까지 고려합니다. 앞서 설명한 범죄범위를 벗어나 도덕성 의심이 보이는 행위가 있다면 심사에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경찰과 법원에게 협조를 잘 이행했는지, 상습 음주를 하거나 불법무기를 소지했는지, 납세의무 또는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는지 등 많은 요소가 존재합니다.

변호사와 상의

많은 신청인들이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서류준비를 하다가 추방 당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이 서류를 심사하는 도중 신청인의 범죄를 추방할 사유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를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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