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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바마케어 사실상 폐지 법안, 결국 무산될 듯
09-22-2017 14:39:01
이민스토리 조회수 326
매캐인 상원의원 반대 발표로 50표 도달 어려워져
9월말 단순과반수 가결 종료로 오바마케어 폐지 난망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폐지하고 각주정부에게 이관하려던 공화당 상원의 그래험-캐시디 법안이 결국 존 매캐인 상원의원의 반대로 50표 확보에 실패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로 연방상원의 단순과반수인 51표 가결 규정이 끝나기 때문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키기 위해 공화당 진영이 하나로 뭉쳐 급부상시켰던 린지 그래험-빌 캐시디 상원 의원 헬스케어 법안이 내주 표결을 목전에 두고 무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존 매캐인 상원의원이 22일 그래험-캐시디 헬스케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식 발표해 연방상원 에서 50표 확보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매캐인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의 동료인 그래험, 캐시디 상원의원 법안이 충분한 토론과 비용 산출 등 입법절차를 거쳤으면 찬성할 수 있었으나 단순 과반수 가결 시한에 쫓겨 서둘렀기 때문에 반대 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캐인 상원의원은 항상 보조를 맞춰온 그래험 상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에 반대한 것이어서 공화당 진영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매캐인 상원의원의 반대로 랜드 폴,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52명가운데 3~4명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50표에는 미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비주류인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임에도
단순 과반수 가결이 가능한 9월말안에 오바마 케어를 일단 폐지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폭 지지하고
나섰으나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매캐인 상원의원 벽에 부딪힌 것이다
 
린지 그래험-빌 캐시디 법안이 급부상했다가 무산위기에 빠진 것은 이 법안의 시행시 생겨날 수 있는 무보험자들과 메디케이드의 축소 등 비용을 미 의회예산국(CBO)이 산출해야 함에도 51표 가결 규정만 신경 쓰고 강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그래험-캐시디 법안을 시행할 경우 2026년까지 각주정부들이 2150억달러를 덜 지원받고 무보험자들은 무려 2100만명이나 양산해낼 것이라는 민간전문기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동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방상원의 단순 과반수인 51표 가결 규정이 이달말 만료되면 앞으로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폐지는 초당안이 마련될때가지 상당기간 힘들어 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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