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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물 임대 차별·퇴거 목적, 세입자 체류신분 악용 안돼
09-08-2017 14:21:40
이민스토리 조회수 357

▶ 주상원 법안 통과

건물주가 세입자를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괴롭히거나 차별할 수없도록 하는 ‘이민 세입자 보호법안’(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이 주 상원을 통과해 주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6일 민주당 데이빗 츄(샌프란시스코) 의원이 발의한 ‘이민세입자 보호법안’(AB 29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건물임대에서 차별할 수없다는 명문 규정을 뒀고, 건물자가 세입자의 퇴거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이민신분이나 국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츄 의원은 “단지 이민자나 난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세입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이 법안은 건물주들이 이민 세입자들에 대한 횡포를 조금이나마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포괄적인 건물주의 세입자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세입자의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한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 주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민체류 신분이나 국적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물주들은 관행적으로 세입자를 들이기 전 국적이나 이민체류 신분 정보를 파악해 임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 소수의 일부 건물주들은 체류신분을 이유로 이민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으로 세입자들의 퇴거를 강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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