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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80만 '드리머' 꿈 보호 ... 정·재계 反트럼프 확산
09-05-2017 05:51:22
이민스토리 조회수 387

美 DACA 폐지 방침 후폭풍 / 오바마 대통령 도입한 추방유예제, 텍사스주 “폐지 않으면 소송” 엄포 / 트럼프, 6개월 유예 뒤 폐지 선언 /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반대 기류 / 드리머 고용 IT 기업들 거센 저항 / WP “폐지보다 제도보완 나설 듯”

 

미국 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DACA 폐지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혜택 대상은 80만명에 달한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해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희망을 꿈꾼다’는 의미에서 ‘드리머’로도 불린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을 기해 DACA를 폐지하기로 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부에서도 DACA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수용’이라는 미국식 가치를 저버리려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드리머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8월 말 “드리머들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지지자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방침을 비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공화당 지도부의 일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은 DACA 폐지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문제가 있다면 의회가 나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백악관에 주문했다. 드리머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로비회사와 시민단체들은 각종 공개행사를 통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의회에 서한을 보내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설립한 싱크탱크 ‘신미국경제’는 “의회는 당장이라도 행동해야 한다”며 의회를 향해 백악관에 맞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수백개의 정보기술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DACA 폐지에 반대하는 서한에 공개 서명하며 반발했다.
 
트럼프 정부가 DACA를 즉각 폐지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이를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공화당 대선경선에 출마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DACA에 대해 “전임 대통령의 도를 넘어선 권한 행사”로 규정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 말고는 다른 곳은 알지 못하는 드리머들을 위해 해결방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구제방안 제시도 함께 요구했다. 트럼프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5일은 보수적 정서가 강한 텍사스주 등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날이다. 텍사스주 등은 트럼프 정부가 DACA 폐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백악관이 6개월의 시간을 주면서 의회에 제도 보완을 공식 요청하더라도 DACA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국방수권법과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숱한 의제 앞에서 의회가 의견 대립이 명확한 DACA 폐지에 적극 나서기는 곤란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세계일보 박종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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