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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계 '한·미FTA 폐기되나' 전전긍긍
09-04-2017 05:42:48
이민스토리 조회수 303

자동차 관세 부활… 최대 타격 예상 / 한국산 철강 등 연쇄 피해 우려… 일각 “더 높은 관세율 美가 더 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검토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자동차, 철강 등 대(對)미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 이전으로 돌아가면 미국 기업이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피해도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폐기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자동차 업계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FTA 합의에 따라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2016년 폐지함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로, 일본·유럽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관세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폐기와 함께 2.5%의 관세가 부활하면, 그만큼 미국 수출용 한국차의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 가운데 절반가량이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건너가는 데다, 현대·기아차의 전체 수출 가운데 미국 시장이 ‘3분의 1’(2017년 상반기 승용차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철강업계 역시 한·미 FTA 폐기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더 엄격하게 부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이라 한·미 FTA가 폐기되면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정이 종료되면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기업이 한국의 대미국 수출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FTA가 종료될 경우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이다. 
 
이 때문에 협정이 종료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보다 미국 기업의 수출 감소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원은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하면 FTA 종료 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13억2000만달러지만, 수입 감소는 15억8000만달러로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일보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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