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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럼프의 첫 여행금지령 소송 조정 끝나 .. 해당자들 비자 재신청 가능
09-01-2017 05:05:27
이민스토리 조회수 347

【호놀룰루 (하와이) = AP/뉴시스】 =하와이 무슬림협회의 하킴 오안사피가 지난 6월 항소 법원의 트럼프 여행금지명령의 중지 소식을 듣고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최초의 행정명령으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7개국 국민의 미 입국금지령을 내린 후 이로 인해 입국하지 못햇던 외국인들이 8월 31일(현지시간) 내려진 법원 판결로 다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인권변호사들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 날 브루클린 연방 법정에서 열린 조정재판이 끝난 뒤, 지난 1월 이후 미국의 각 공항마다 수백명씩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들과의 소송전에 대해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다시 비자 재발급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누구든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이 금지되었던 사람은 법무부의 도움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있게 개별 공지하는데에 이 날 합의했다. 
 
그 대신에 원고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배상 요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리 걸런트 변호사는 "우리는 이 조정결과에 만족하며 이 건의 투쟁은 이 것으로 완결되었다"고 말했다. 
 
걸런트 변호사는 이 번 조정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될 것인지는 정부 측이 해당자의 총 수를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에서도 이에 대한 즉각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1월 27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의 비자 입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전국 이민법센터, 국제 난민구조계획 등 인권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미군을 위해 통역사로 일한 뒤 귀국하려다 뉴욕의 케네디공항에서 체포되었던 하미드 칼리드 다르위시도 함께 가담했다. 
 
소송을 낸지 8일만에 연방 판사 한 명은 이 곳 순회재판소 법정에서 행정명령의 중지를 선고했고, 트럼프 정부는 항소를 하는 대신 행정명령 내용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했다. 
 
지난 6월 미 대법원은 문제의 행정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약간 축소된 명령안을 받아들였다. 단 그런 경우에도 입국자가 "미국내의 실재하는 인물과의 사실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를 시행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차미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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