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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변경된 판례로 보는 미국 NIW 심사 어떤 변화가 있을까?
08-09-2017 15:09:02
이민스토리 조회수 313

미국 이민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업무로 나뉜다. 이민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이고, 비 이민비자는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등과 같은 다양한 체류 비자들이 해당된다.

미국 이민 비자만 해도 1순위 (EB1) ~5순위 (EB5) 로 나뉘고, 각 순위 안에 여러 방법의 이민비자들이 있다. 그 중 NIW 는2순위 취업 이민 (EB2) 중 하나의 이민방법이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불법체류자 웨이버, 배우자 초청이민, 형제자매초청이민, 비 숙련이민(EB-3), 투자이민(EB-5), 종교이민 등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민법의 분야는 방대하다
.

그러나 NIWEB-1 분야로만 전문성을 쌓아온 미국변호사가 있다. 미국 내 신청인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밖, 한국 신청인들의 NIWEB-1 수속을 수 년간 전문으로 진행해 온 박용남 미국변호사 에게 최근 미 이민국 심사 경향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미 이민국은 NIW 심사에 있어 한국 서류에 대한 의심의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높아져 추천서의 서명, 추천인의 진위, 학력 모두 믿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서류 작업으로, 한국 신청인들의 서류를 승인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한다.

미국 내 신청인 서류와 한국 신청인 서류는 NIW 서류 진행 과정만 봐도 큰 차이가 있다. 미국 내 진행은 까다로운 주미 대사관 절차가 생략되고, I-485 절차를 통해 인터뷰 없이 단순히 신분 변경만 하면 된다. 조건은 해당 신청인이 미국에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와 같은 비자로 체류 중일 때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기관에 소속된 국내 신청인들은 무조건 주미 대사관 인터뷰 절차로 진행되므로, 주 미대사관 실정에 밝은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국 심사관 들은 승인을 주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걸러 내기 위한 심사를 한다.

담당 심사관은 접수된 케이스의 신청인이 학사이고, 논문도 없고, 회사만 다니는 이력인데, 다른 신청인들과 비교해 어떤 측면에서 NIW 이민 신청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따져 묻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바로 RFE, 심사관의 보완요청레터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미비한 자격을 가진 신청인들은 오피셜한 증거가 많은 신청인들에 비해 보완요청레터가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날카로운 심사관의 보완요청레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NIW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이다.


2017년 NIW 승인의 관건은 새로운 판례에 대한 담당 변호사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라며, 그것이 미국 밖, 한국에 고용되어 있는 NIW 신청인들을 전문으로, 수년간 주 미 대사관 절차를 진행해 온 변호사를 선임하여, 인터뷰까지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수속하는 것이 진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일간스포츠 김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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