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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트 B 늑장가입 벌금 면제 서둘러야"
06-30-2017 08:22:12
이민스토리 조회수 285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하고 오바마케어(가주는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보험을 가입한 뒤 '파트 B'를 가입하지 않아 늑장 가입 벌금을 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벌금 면제(equitable relief)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다. 

파트 B 가입은 1년 늦을 경우 10%씩 벌금이 부과돼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을 준다. 연방 담당 부서인 '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는 지난 2월에 관련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동시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통해 서류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일단 CMS는 크게 두가지로 혜택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으로 파트 B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벌금 없이 가입하도록 하는 것과 이미 늦게 가입해 벌금을 내고 있는 이들에게 벌금 액수를 영원히 면제해주는 것이다. 

CMS측은 오바마케어 가입으로 파트 B 가입을 주저하거나 아예 가입 벌금 내용을 오해 혹은 혼돈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면제를 단행한 것이다. 

9월 30일을 마감기한으로 하고 있는 이 면제 프로그램의 자격 대상은 ▶파트 B 가입 시한이 2013년 4월 1일 이후인 가입 대상자로 벌금을 내고 있는 자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해 고지받은 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 없이 가입을 원하는 대상자들은 현재 파트 A에는 가입했지만 파트 B에 가입이 안된 상태여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 벌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 가입기간(GEP)에 파트 B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벌금 면제 대상자들은 오바마케어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는 ▶두개 플랜에 동시 가입했다는 증명인 'PDM 안내서(periodic data match notice)' ▶오바마케어 가입자격 증명 안내서(eligibility determination notice) ▶국세청 서류 (IRS Form 1095-A)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인보이스와 페이먼트 증명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영수증(premium binder payment receipt) 또는 그외 가입 및 효력 증명 서류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는 CMS 웹사이트(https://marketplace.cms.gov/applications-and-forms/notices.html)에서 준비 서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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