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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투자이민 영주권 쉽지 않네
06-16-2017 14:33:10
이민스토리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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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신청자 중 취득률 13%에 불과

▶ 일자리 창출 등 기준 충족 어려워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쉬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중국인 부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열기가 뜨겁지만 정작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정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지난 10년간의 투자이민 서류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정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 신청자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투자이민을 신청한 외국인 투자자 10명중 1명정도가 정규 영주권을 손에 쥔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투자이민 신청이 몰리면서 서류적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재정 감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0년간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제출한 외국인 투자자는 5만 9,684명으로 집계됐으나, 조건부 영주권 단계를 거쳐 정규 영주권 신청(I-829)을 승인받고 영주권을 손에 쥔 외국인 투자자는 8,242명인 것으로 나타나 뜨거운 투자이민 열기에 비해서는 실제 영주권 취득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지난 10년동안 연간 800여명 정도가 투자이민을 통해 정규 영주권을 취득한 셈이다.

투자이민 첫 번째 단계인 I-526에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간 I-526 심사를 마친 외국인 투자자 4만 989명 중 7,258명이 거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17.7%의 비교적 높은 거부률을 나타냈다.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는 I-526 단계를 거쳐 정규 영주권을 받게 되는 I-829 심사에서도 탈락자가 적지 않았다.

이 기간 I-829 심사를 마친 투자자 8,906명 중 664명이 거부판정을 받아 7.5%가 정규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투자이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3만 3,731명의 외국인 투자자들만을 감안해도 실제 영주권 취득률은 24.4%에 불과했다.

연방 의회조사국(GAO)도 지난해 공개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감사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26%만이 실제로 정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GAO는 이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규 영주권 취득률이 낮은 것은 영주권 승인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투자이민의 일자리 창출 및 재정운용감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주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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