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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일반 판사앞 출두(appearance before Magistrate)
04-07-2017 15:08:19
이민스토리 조회수 416

           

어떤 주에서는 이 절차를 ‘최초 출두‘ (initial appearance), presentment, 혹은 영장 인부절

차(arraignment)라고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체포를 당한 사람은 “불필요한 지체 없

이”(without unnecessary delay) 즉시 판사(judge)나 치안판사(magistrate, commissioner) 앞에 출두

하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체 없이’의 의미는 주의 법률과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연방 및

대부분의 주에서, 여섯시간이 지난 후 피의자를 치안판사 앞에 최초 출두를 위해 데리고 가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이 자발적인가를 결정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가 된다. 몇 몇 주에서는 구체적인 시

간 수는 지정하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별로 불필요한 지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치안판사 앞에서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고지한다. 고지해야 할 사항 중에는 대개 미

란다(Miranda warnings) 경고를 포함한다. 또한 피의자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다른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는다. 고지를 해 주는 권리는 주에 따라 다르며, 예비심사를 받을 권리

(preliminary hearing), 반대측 증인을 대질심문할 권리(confrontation), 그리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권리(speedy trial), 자기부죄 거부 특권, 불법수집 증거 배제 등이 이에 포함 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치안판사는 피의자가 출두한 경우 미란다 경고(Miranda Warnings)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치안판사에 출두하기 전에도 경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는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미란다 경고를 해 주어야 한다. 미란다 경고를 해 주지 않으면 피의자

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역으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심문을 하지 않는 경우(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대개 그러할 것이다) 경찰관은 미란다 경고를 해 줄 필요가 없다. 경찰관은 단지

영장에 나타난 피의자를 판사나 치안판사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혐의를 받은 범죄(charge)가 경죄(misdemeanor)인 경우, 치안판사 앞에서 범죄사실 인부

절차를 하고 혐의를 받은 범죄에 대하여 인부여부를 답변(plead)하게 할 수도 있다. 많은 경죄들이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guilty plea)하거나 판사가 집행을 유예(suspended sentence)를

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된다. 혐의를 받은 범죄가 중죄(felony)일 경우, 체포를 당한 사람이 이 단계

에서 인부여부를 답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답변의 선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답변준비

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대신에 중죄사실에 대한 예비심사(preliminary examination)

절차를 열 수 있다. 또한 대배심에 의한 소추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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