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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일반 입건 (booking)
03-31-2017 11:36:09
이민스토리 조회수 432

▷ 경찰서에서의 사건부(事件簿) 등재(booking at police station)

 

           사건부(police blotter)나 체포기록부(arrest book)에 피의자의 이름, 체포의 시간, 그리고

혐의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사건부 등재이다. 사건부 등재 이전에 피의자는 범죄에 관련된 증거물이

나 무기가 있는지 수색을 받게 된다. 혐의사실이 중대한 범죄인 경우, 피의자의 사진을 찍거나 지문

을 채취할 수 있다. 사건부 등재 전이나 후, 대개 피의자는, 경찰이 운영하는(대도시의 경우) 유치장

(lockup)에 갇히게 된다. 중소도시 같이 유치장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감옥(jail)에 갇히게 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포를 당한 사람은, 변호사나 친척중에 연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경죄에 대해서는 사전에 책정된 금액의 보석금을 공탁

(post)할 수 있게 해 준다. 단, 지정된 기일에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조건하에. 보석금을

공탁하지 않거나 보석이 거절되면 피의자가 판사나 치안판사를 만날 때까지는 구치하게 된다.

 

입건은 피의자의 기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석금을 내고 즉시 석방되는 경우에도 입건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며, 영장이 아니라 소환장(citation)을 받고 풀려 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입건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 입건절차의 진행

 

  1. 피의자의 인적 사항 기록 및 사진 촬영

 

피의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피의자의 체포 당시의 외관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사진을 촬영해 둔다.  또한, 개인물품은 이때 영치될 수 있다.  범죄에 관련된 물건이 아닌한

영치된 물건은 석방할 때 찾을 수 있다. 

 

  1. 지문촬영

 

지문채취 역시 일반적으로 입건 절차의 일부에 포함된다.  지문이 채취되면 연방 (FBI) 데이타베이

스에 입력되며, 주, 지방 경찰기관에서 그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범죄 현장에 남아

있던 지문 등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1. 몸수색

 

몸수색은 혹시라도 몸속에 흉기나 약물 등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알몸’ 수색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각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알몸수색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어 불쾌하

게 느낄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피구치인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인만큼 이 결정에는 따르는 것이 좋

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로 체포된 사람, 벌금을 내지 않아 체포된 사람

에 대해서도 알몸수색은 정당하다고 한다. 

 

  1. 전과 조회

 

피의자가 다른 건으로 입건되거나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  만일 기존

에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기 힘들어진다. 

 

  1. 건강검진

 

구치소의 안전을 위하여 엑스레이(폐렴확인)를 찍고 혈액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혈액검사를 통

하여 성병이 없는지 확인한다.

 

  1. 신상에 관한 질문

 

다른 구치인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

문을 할 수 있다.  이때 물론 범죄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미란다 경고(Miranda Warning)를

먼저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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