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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일반 체포(arrest)
03-24-2017 09:21:45
이민스토리 조회수 483

           체포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영장에 의한 체포와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이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소장(complaint)을 작성하여 치안판사(Magistrate)에게 제시하면 치안판사는 이

를 읽어보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반면에

영장 없이 하는 체포의 경우는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거나 시민이 어떤 특정 범죄

의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이다. 95%의 체포가 영장 없이 행하여진다. 영장 없이 체포할 경우, 체포하

기 전에 경찰관이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비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이러한 믿음은, 서약(swear)을 한 후 소장(complaint)을

작성할 때나 법정에서 증언(testimony)할 때 입증되어야 한다.

 

           큰 범죄가 아닌 경우 체포를 하기보다는 소환장(citation)이나 소환통지(summons)를 사용

하도록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소환장(citation)은 법원이나 경찰관이 소환장이 발부되는 사

람에게 특정한 날짜에 법정에 나와서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명하는 명령장이다. 소환통지

(summons)는 경찰관(sheriff)이나 기타 특정된 관리들에게 발부하여, 통지서상에 나타난 사람이, 지

정된 날짜에, 소장(complaint)에 나타난 혐의사실을 해명하기 위하여 법정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소환장은 소환통지의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 경우, 만약 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나

타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소환장이나 소환통지는 예비심판전에 피의자를 수감하지 않

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고 사건부에 등재를 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낭

비를 줄일 수 있다.

 

소환장은 통상 교통법규 위반이나 질서범에 발부되며 (발부할 수 있는 형의 종류가 법률로 규정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죄 심지어 ‘중죄’(felony)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

다) ‘체포’ 후에 발부되기도 하고, 체포 전에 발부될 수도 있다.  ‘체포’라 함은 피의자의 이동의 자유

가 제한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한다. 

 

소환장은 체포 대신 피의자를 믿고 석방시켜 주는 절차 중 하나이므로, 만일 피의자가 소환장에 ‘출

석하겠다’고 서명하지 않거나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지 않는 경우 소환장 발부 대신 체포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 체포할 수 있다.

 

▷ 이전에 소환장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경우

▷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석방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수사 목적을 위하여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체포자가 정신병질, 음주 등으로 간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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