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LOGIN  |  JOIN  |  CONTACT US
 
 CRIMINAL LAW
형사법과 이민법
  이야기 소개
  정보교환
  영주권/비자
  이민법

 
Q.2020년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형사법 일반   미국살이 이민자의 삶과 꿈을 도웁니다. ㆍHOME > 갤러리 > 형사법 일반

* 아이디를 클릭하면 회원간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형사법 일반 미국의 형사 절차 설명 - 서론
03-10-2017 18:04:51
이민스토리 조회수 1176

 

미국의 형사절차를 살펴봄에 있어 먼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마다 형사절차의 차이

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같은 주내에서도 카운티(county)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실제 운영되는 절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관습적으로 운영

되는 제도마저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51개의 형사소송법(50개주 + 연방 형사소송법)이 있으며,

이 51개의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지 않으며 연방법률에 저촉되지 않

는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함 속에서도 일정한 기준은 지키며 운영되고 있다. 

 

또하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영미의 형사절차중에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많아 용어의 혼

란이 있을 수 있으며 언뜻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배심 제도의 경우, 우리의 형사

소송절차는 대배심을 시행해본 적이 없으므로, 절차의 세세한 부분의 용어 하나하나는 정확한 용어를 골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설령 이를 골라낸다 하더라도 원래의 개념보다 그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

아져 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아래의 해설에서는 최대한 원문에서의 용어를 덧붙여 놓은 만큼 이를 꼭 참고

하여야 한다. 더욱이 영미의 형사절차는 ‘배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나, 우리가 아직 전적으로 채택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설명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미국의 형사절차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형사절차를 시

간상의 흐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본다. 재판전, 재판중, 그리고 재판후의 절차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

어 체포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시작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절차가 영장발부의 기초

가 되는 소장(訴狀)의 작성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재판중 절차는 배심원을 고르는데서 시작되며 판사나 배

심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끝이난다. 만약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선고절차가 시작된다. 선고후에

피고인은 유죄판결과 선고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 있다. 

인사말  |   Contact us  |   사이트맵

The Law Office of K Choi P.C. | CEO : 최 경규
ADDRESS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uite 1855, Los Angeles CA 90010
(부에나 파크 사무실) 6131 Orangethorpe Ave. Suite 270, Buena Park CA 90620
TEL : 213-285-0700 (로스엔젤레스) 714-295-0700 (부에나팍)- (070) 4352 - 8651 (한국번호)
E-mail: info@iminstory.com
COPYRIGHT since 2010 Gnullzip P.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