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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위장 결혼과 결혼의 진정성
03-22-2019 04:34:21
최 변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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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sham marriage)은 결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을 말합니다.  상당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민국에서도 이러한 위장결혼을 적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bona fide marriage)을 따짐에 있어 어떤 점을 살피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보다 영주권 신청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주의하여야 할 점은, 신청인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민국에서 결혼의 부-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진정성만 믿고 서류준비를 부실하게 하면, 진정한 결혼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이 얼마든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주로 살펴 보는 것은, 함께 살고 있는지, 사귄지 얼마나 되는지, 자신들이 부부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지 등 서류상의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을 넘어 실제로 이민국 직원이 조사에 나서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찍 부부가 동거하는 주택을 방문하여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이웃에게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고용주를 방문하여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된 공공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 상의 활동을 살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심을 받고 실사를 당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인터뷰이전 혹은 늦어도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증명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방절차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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