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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ITIN으로 세금보고 하는 저희에게는 너무 슬픈 소식이네요
04-01-2020 09:40:42
2021 별2주황 조회수 754

<현금 지원 1200달러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연방정부의 경기부양법 세부 내용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아 소개를 미뤄 왔던 1200달러 현금 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하게 보도를 한 어제 한인 언론 기사를 살펴보세요. 
http://ktapi.bflysoft.com/online_viewer.aspx?seq=72415357
 
이어서 그동안 민권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 핫라인(917-488-0325)에서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에 대한 답을 덧붙입니다. 
 
*현재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고 있고 수입이 너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2019년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양식 SSA-1099를 받았으면 돈이 지급됩니다. SSA-1099는 은퇴 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가 받는 양식입니다. 한편 한 보도에서 진보경제정책연구소는 은퇴 노인을 비롯 소득이 적어 2018년과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3000만 명이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19년 세금보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세금보고는 해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미국시민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나요?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물론이며 취업비자 소지자,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임시보호 지위(TPS) 수혜자 등도 모두 받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는 방문자, 서류미비자 등은 제외됩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특히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ITIN) 를 가지고 세금 보고를 해왔던 서류미비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세금&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에 따라 성인 430만 명과 아동 350만 명이 제외됩니다. 

그 뿐아니라 전국이민법률센터에 따르면 가족  중 단 한 명 만이라도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없어 세금을 낼 때 ITIN을 사용했다면 이른바 '혼합 가정(mixed family)'으로 분류돼 가족 전체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은 무려 167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미국에 있는 전체 서류미비자 수는 1100만여 명입니다. 현재 ITIN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류미비자는 매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117억4000만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연방세금으로만 236억 달러를 냈습니다.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이민자들은 의료기관 근무와 농산물 생산, 아동 보육 등을 책임지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연방의회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이들을 지원 대상에 넣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계속 이민사회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알리겠습니다.

<민권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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