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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왜 말 안해 줬어요?” ㅠㅠ
02-03-2020 08:58:07
최 변 조회수 628

DACA 신분으로 영주권 받는 것과 관련하여, 미주 중앙일보 ‘Ask 미국’ 답을 달고 있는 이민변호사들 조차도 엉뚱한 답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DACA 신분으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본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이들 변호사들은 필자가 여러 번 “변호사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더니, 이제는 답을 바르게 달고 있다)

 

DACA 신분이 ‘입국제한’ 즉, 영주권 제한 목적상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쌓지 않게 만든다는 말을 이해하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  불법체류면 불법체류지 무슨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가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다.

 

다행히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듣고 알고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그렇다면 어려울 것도 없어 보인다.  18세 미만이라서 불법체류가 안되는 것처럼, DACA가 있어서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18세 미만에 다카를 받기 시작했다면 불법체류가 전혀 쌓인 것이 없는 것이다 !!!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불법체류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 단순한 차이가 영주권을 받느냐 못받느냐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또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즉, 불법체류가 쌓이면 ‘웨이버’(wavier)를 받아야만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쌓인 것이 없다면 웨이버 없이 한국에 가서 인터뷰만 하고 들어오면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즉, 가족초청이 있든, 취업 비자를 받던, 단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받는 절차를 똑같이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문제는 이제 DACA가 곧 끝날 수 있다는데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DACA를 종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리고 다카가 중단되면 위에서 말한 혜택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다카가 끝나도 6개월의 기간은 있다)

 

DACA가 종료 된 후 그런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나중에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영주권을 받을 길이 있었는데 “왜 말 안해줬어요?”라고 따질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라서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사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무지 반, (혹은) 두려움 반으로 (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후일 다카가 폐지되어 (불법체류가 쌓여) 그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왜 말 안해줬어요?”라며 울고 있을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것은 2018년도에 필자가 자유게시판에 글을 통해 적은 것이기도 하다. 

다카가 폐지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현듯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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