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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DACA 갱신 미리 해야하나
08-02-2018 09:50:11
최변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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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문 기사 때문에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DACA 관련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DACA 관련 연방(지방, 고등)법원 판결은 성향이 다른 판사들이 두갈래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애초 캘리포니아, 뉴욕, DC에서 DACA를 무효화시킨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위법으로 결정하는 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항소가 있어 3건이 모두 연방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이중 제9연방 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릴 준비가 끝났고, 제2, 제4 고등법원은 그 재판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금년 10월 초 DACA 판결에 대한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DACA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주일 후 8월 8일에 있을 판결은 (텍사스 주)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Texas v. Nielsen)입니다.  이 시점에서 최하급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왜 중요하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시겠지만,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은 몇가지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연방법원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가처분 명령(injunction)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DACA 신청 접수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뉴욕 주 지방 법원에서 이미 DACA 허용 판결을 내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법원의 판결을 중지시키기 위한 절차 즉, STAY 신청이 이들 법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텍사스주 가처분 명령은 8월 8일보다 2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르면 8월 중순정도에는 DACA 신청의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처분 명령도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연방 대법원이 휴정중인 상태에서도 즉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그리하여 텍사스 법원의 판결이 집행 중단(stay) 될 여지는 있습니다.   

 

둘째, 텍사스 주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지난 DAPA 기각 결정을 내린 헤이넌(Andrew Hanen) 판사로 이번에도 DACA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텍사스 주를 관할하는 연방 고등법원도 DAPA를 기각시킨 전력으로 보아 DACA를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지방법원 판결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가처분(injunction)이 있으면, 대법원에서 DACA 심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급법원에서 서로 상충하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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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 텍사스 주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은 지난해 9월 DACA 소송을 협박함으로써 트럼프의 DACA 폐지선언을 이끌어낸 장본인으로 99.99% 정치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 법무부장관이라는 위치는, 관료가 아니라,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자리로서 보수적인 텍사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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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상황은 최종결정을 기다리는 단계는 아니지만, 하급심 판결이 DACA 신청 가능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청이 가능하신 상태라면 8월 8일 이전 아니, 그 이후 2주일 이내라도 접수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면 빨리 DACA를 접수시켜 놓으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은 연방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며 뒤집어 질 수 있는 판결로 일시적인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이 설령 DACA를 중지시켰다고 하더라도, 연방 고등법원에서 재차 일시적으로 DACA를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내려 줄 것이고, 그 시기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 놓는 것이 나쁜 선택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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