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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민개혁 혹은 드림법안이 실패하는 이유
03-21-2018 17:09:20
최변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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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를 지켜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번에는 꼭 뭐가 될 것처럼 하다가 또다시 좌절되는 모습을 보시고 “왜 저러는 거야”며 탄식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애초 기대를 주지 않았으면 실망이 없을진대, 잔뜩 기대를 부풀려 놓고는 마치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아니, 원래의 상태보다 더 나빠진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지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즉,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며, 하는 말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달린 서류미비자편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서류미비자 편에서 무엇이든 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따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단독법안 드림액트’ (“Clean” Dream Act)를 고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lean’의 의미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드림법안의 대가로 다른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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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법안 드림액트가 나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적이죠, 이민자 입자에서는.  하지만 역대 최악의 ‘인종주의자’(racist)가 대통령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대통령이 담장(및  RAISE Act)이 없으면 어떠한 이민개혁 법안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고 다닐 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그러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앞에서 그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과한다고 한들 그것이 ‘인종주의’(racism)를 등에 엎고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에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버젓하게 하고 다니는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주장은 여러가지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1. 현 대통령하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아주 낮다) – 언제까지나 주장할 수 있다

2. 일부 과격집단에서 동조자가 있다 – 드림법안과 관련이 없는 이민자들

3. 보다 선명한 이미지, 즉, 극좌(far left)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즉,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는 최대한 이익을 주며, 실상 이해관계가 걸린 이민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만 살고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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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방향을 바꾸어 공화당 내지는 트럼프의 주장을 보아도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담장’만 고집하다가 (그 당시 ‘담장’의 의미는 민주당에서 받아 들일 수 없는 반이민의 “상징”이었습니다) 담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자, “RAISE Act”를 요구조건에 추가합니다. 

 

RAISE Act는 극단적인 반이민자나 되어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의 이민역사를 ‘뒤집어 놓는’ 반역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주장입니다.  이민자들 사이에서 가족관의 결합을 중단시키고 히스패닉 인구(유권자) 유입을 백인 인구유입보다 속도면에서 더 늦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백인 우위의 미국 사회를 언제까지나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IASE Act 역시 트럼프가 ‘민주당이 받아 들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끼워 넣은 민주당의 ‘단독법안 드림법안’과 같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성격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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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역시 드림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다면, RAISE Act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그 조건으로 내세우면 안됩니다.  (물론 그 내용을 상당부분 완화시킨다면 가능성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양쪽의 정치인들이 다 안되는 줄 알고 있으면서 말만 무성하게 늘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그 고집을 조금도 꺾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 말이죠.

 

트럼프의 이러한 RAISE Act 주장은 물론,

1. 극우 보수 집단의 주장이고

2. 자신의 선거운동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며

3. 자신의 극단적인 인종주의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시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생각하고 있지, 드리머들 편에서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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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 중 또 하나는 과연 드림법안이 통과하는 경우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드림법안이 통과하더라도 그 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즉,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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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요구한 조건을 들어주며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 공이 ‘트럼프’에게 돌아갑니다.  즉, 트럼프가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단독법안’ 드림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민주당이 그 공을 가져갑니다.  민주당에서 힘을 써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지요.  (공화당 요구조건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으니) 이것 역시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중간선거에서 망하는 시나리오가 뻔히 보이는 것이니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것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풀리는 길이 있을까요? 

 

풀리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제3자가 끼어들어 결정을 내려 주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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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DACA를 합헌으로 판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사실 연방 고등법원에서 ‘합헌’으로 판결해 줄 가능성이 높고, 결원을 핑계삼아 대법원에서 4:4 판결만 나와도 합헌 결정이 되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보수 대법관 한명이 과거의 진보적 성향을 일시적으로 드러내며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입김이 가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다소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간 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잃게 되면 트럼프는 탄핵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다른 아젠다가 탄핵에 묻혀 힘을 잃게 될 것은 뻔한 일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하원의 과반을 잃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도 표를 ‘상당수’ 끌어 와야 하는데, 중도표를 끌어오는 수단으로 DACA만한 것이 없습니다.  DACA 구제 수단을 통하여 중도표를 끌어가는 전략을 세운다면 그 전략에 따라 DACA 구제 수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중간 선거는 보통 ‘여당’ 즉,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의석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고 잃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결과인데, 다소 많이 잃게 되면 하원에서 다수당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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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선제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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